전세 사기 후폭풍으로 월세는?

작년 말까지 서울과 수도권 빌라(다세대, 연립 주택)의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거래가 된 전월세 중에서 /월세 거래가 53.6%에 달했고, 수도권 지역의 월세 비중도 51.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세 사기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이 중단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월세 과도화 현상이 커짐

작년까지 이슈였던 전세 사기 피해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역전세난 바람이 불었는데요. 작년 9월을 기준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가 무려 2조 4,963억 원에 이르렀고, 그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도 무려 1만 6천 명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전세 사기에 취약한 다가구 주택이 매물로 많아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가 가계 대출의 급등세를 막기 위해서 "유주택자 전세 대출 제한", "갭투자를 위한 조건부 전세 대출 중단" 등을 조치한 것이 월세 과도화를 부추긴 이유 중의 하나였다고 하네요.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전세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 세입자는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 역전세난 : 주택의 전셋값은 하락을 하는데 전셋집 물량은 늘어나고 그와 함께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높은 전세가격 때문에 세입자가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전세난"과는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 조건부 전세 대출 : 주택 매입자가 주택 구매 대금을 전부 치르기 전에  전세 세입자를 구할 때 실행하는 대출을 뜻합니다. 주택 매입자가 집값의 일부를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치르게 되는 "갭투자"에 많이 활용됩니다.

 

월세의 상승

작년 1~11월 사이 서울의 빌라 월세의 평균 보증금은 9천만 원에 육박하고 월세도 상승세를 탔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23.4%가 상승했고, 평균 월세도 무려 84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를 예고한 가운데, 전세의 월세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항 때의 이율은 5.6%로,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높고 집주인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월세 거래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모 부동산 플랫폼에 의하면 작년 1~11월 사이 서울의 빌라 전세 거래는 13.3%가 감소한 반면, 월세 거래는 10.1%가 증가를 했는데요. 전세거래량이 월세 거래량을 10.5% 앞섰던 재작년과는 대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대책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해서 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35년까지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 도입이 된다는 소식에 외국계 사모펀드와 부동상 회사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데요. 국내 주거용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 시장으로 진출을 하려는 거고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와 영국계 부동산 투자회사인 "M&G리얼에스테이트"가 국내 임대 주택 관련해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 의무임대기간이 20년으로 길며 임대료 5%의 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기업인 만큼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오늘은 전세 사기 후폭풍으로 주택 시장의 변화가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세입자의 고통과 더불어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월세 시장의 형성이 꿈틀 되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내 집 마련보다는 더 실질적인 사회 구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