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의 성과평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성과평가제도의 법적근거, 성과평가의 목적, 성과평가의 종류 중에서 성과계약 등 평가와 근무성적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면서 많은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도록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 2(승진방법) 및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성과평가의 목적

• 평가대상 공무원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직 전체의 능률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평가의 종류

• 성과계약 등 평가, 근무성적평가

1. 성과계약 등 평가

• 대상 : 고위공무원, 4급(상당) 이상 공무원,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시기 : 연초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말 기준으로 익년도 초에 평가(연 1회)
• 평가기준 : 평가대상 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 평가절차

성과계약 평가절차

 

• 평가등급 :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자율 결정
• 다만, 고위공무원단은 5개 등급으로 하되, 최상위 등급은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미흡, 매우 미흡)의 인원은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합니다.
• 평가결과의 활용 : 성과급 등급 결정에 활용, 성과관리카드에 수록되어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적격심사에 활용
• 적격심사 요건 : 최하위등급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 2)

2. 근무성적평가

• 대상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지도직 포함)
• 시기 : 6월 말, 12월 말(연 2회, 다만 6월 말 평가 생략 가능)
• 평가기준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을 기본으로 하되, 직무수행태도와 부서단위 평가결과를 추가 가능
• 평가절차

근무성적평가

 

• 평가등급 :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자율 결정
• 최상위 등급은 20퍼센트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되, 구체적인 평가등급 수 및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조정 가능
• 평가결과의 활용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성과급 지급,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오늘은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제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급하네요^^ 성과평가제도의 법적근거를 비롯해서 성과평가의 목적, 그리고 성과평가의 종류에는 성과계약 등 평가와 근무성적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역시, 나라에서 진행하는 일들이라 정리가 잘~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오늘 포스팅을 보고 기존 공무원과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 여러분께서 잘~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